최근 지자체에서 일제히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리 신청을 안 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고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및 기간,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 당겨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대면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비대면 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때 비대면 조사로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대면 조사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기간은 10월11일~ 11월10까지 입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 결석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세대 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24를 통한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 전에 주의점
-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PC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하고 있을 때 위치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핸드폰의 위치 정보가 주소지와 상의한 경우에는 정상 처리가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정부 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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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핸드폰을 켜고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여 설치해 주세요. 위의 큐알코드로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부 24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부 24 앱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 주세요.
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서비스 클릭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5. 3단계 사실 여부 확인
3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마지막으로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를 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꼭 위치 정보 사용에 동의해 주세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
만약 대면 조사까지 거친 후에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을 바로 잡으시거나 정정신고를 하셔서 꼭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사전 조사를 꼭 실행하셔서 번거로운 일은 피하시고 정정신고도 빨리 하셔서 쓸데없이 과태료를 무시는 일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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