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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및 출산휴가 확대

by 굿-인플루언서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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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둥이 부모들이 반가워할 소식과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될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한  중점 과제 4가지

1.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금액 증액 지원
2. 임금 감소 없는 단축근무
3. 다둥이 대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4. 다둥이 대상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1.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강화


현재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 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있지만,향후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원 씩으로 확대 한다.

  • 단태아 100만원
  • 쌍둥이 200만원
  • 세쌍둥이 300만원
  • 네쌍둥이 400만원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 이내, 혹은 8개월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는 임신 7개월 이후 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3.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및 익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1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


4.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지원기간 :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
  • 지원인력 :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가능
  •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25% 높여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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