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등을 논의한 결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추진 중입니다.
이제부터 보다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2자녀로 완화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국토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 예정.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공급면적 기준도 마련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기준 완화(행안부)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 제한법을 정비
->만약 2자녀가 있는데 자동차 구입할 예정이면 24년 이후로 하는 것을 추천
3.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문체부)
다자녀 우대 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 우선입장 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 검토
4. 지자체 조례, 주요 지원 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지자체)
내년까지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기준 단계적으로 완화 계획
5.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교육부)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자격 확대 추진
6.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여가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할인을 적용하는 정부지원 확대 검토
7.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개편(복지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개편하여 기존 2자녀부터 가입 기간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 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출산크레디트 확대를 검토
8.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교육청, 지자체)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